SBS 뉴스토리 512회 재방송 다시보기
등록일
2025-04-19 07:06:47
아래 "SBS 뉴스토리 512회 "방송글을 참고해서한국말로 소개글을 작성해줘. 방송일 :
2025-04-12방송사 : SBS나는 정당방위다.
나는 죄가 없다. 년 만에 재심 결정
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
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
씨의 재심이 최근 결정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.
이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최 씨가 재심을
청구한 지 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.
년 사건 당시 세였던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,
법원은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했다.
반면 가해 남성의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
않았다.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
대표적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와 법원사에 수록되기도
했다. 그런데 최 씨가 재심을 신청했던
년,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.
모르는 남성에게 납치된 피해자 김 모 씨. 강제
입맞춤을 시도하려던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
약 .cm가량 절단했다. 이후 가해 남성의
성범죄 시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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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19 07:06:47
